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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꼭 알아야 할 퇴직금, 실업급여, 대응방법 총정리

아이컨텍8 2025. 6. 5. 11:30

✅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직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형태의 퇴직입니다.
법적으로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회사의 요청에 따른 퇴사’로 분류됩니다.

📌 중요한 포인트

본인이 퇴사 의사를 먼저 밝힌 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회사가 명확한 사유 없이 권고하면 부당해고 가능성도 있음

권고사직 시 꼭 알아야 할 퇴직금, 실업급여, 대응방법 총정리


✅ 권고사직 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네,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 포함)
  • 회사의 권고에 따라 퇴사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로 계산되며,
연차 미사용 수당도 정산해 받아야 합니다.


✅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소 180일 이상 (6개월)
퇴사 사유 권고사직(비자발적)
수급 신청 기간 퇴사일 기준 12개월 이내
구직활동 요건 구직신청 및 고용센터 교육 이수 등

💡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하루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대응 전략: 이렇게 하세요

1. 서면 합의서를 꼭 받으세요

회사와의 구두 합의는 나중에 분쟁 소지가 큽니다.
퇴직사유, 퇴직일,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동의 여부 등을 명확히 문서로 받아두세요.

2. 이메일/녹취 등 퇴사 경위 증거 확보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방문

고용센터에 워크넷 구직 등록 → 방문상담 순으로 진행합니다.


✅ 권고사직과 부당해고의 차이점

항목 권고사직 부당해고
퇴사 주체 회사가 제안, 직원이 동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수급 가능 (사유 입증 필요)
대응 방법 합의서 작성, 고용센터 신고 노동위원회 진정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 권고사직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권고사직을 회사가 요구했는데, 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자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 권유에 따른 퇴사'로 작성해야 합니다.

Q. 권고사직인데 퇴직금은 못 준다고 합니다.
불법입니다.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 대상입니다.

Q. 연차는 안 썼는데, 퇴직 시 사라지나요?
아니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받아야 합니다.


✅ 마무리: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당황스럽지만, 대응 방법을 알면 불이익 없이 퇴직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회사 말만 믿기보다, 정확한 법적 권리를 숙지하고 서류를 꼼꼼히 챙기세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노무사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문의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