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고로 다쳤다면? 형사소송 vs 민사소송 차이와 절차 총정리
“누군가에게 다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 형사소송
✅ 민사소송
두 가지 루트 중 하나 또는 둘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목적과 절차,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 없이 정확히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 형사 vs 민사 소송의 차이
📌 각각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
📌 병행 시 주의사항
을 정리해드릴게요.
1. 상해사고 발생 시 가능한 소송 루트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송이 가능합니다:
| 분류 | 예시 |
| 형사소송 | 폭행, 상해, 위험운전, 특수상해 등 형법 위반 시 |
| 민사소송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 배상 청구 |
💡 한 사건이 형사 + 민사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요.
2. 형사소송이란? (가해자 처벌 중심)
형사소송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인’ 또는 **‘피해자 진술인’**으로 참여합니다.
주요 절차:
- 경찰서 신고 / 고소
-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형사재판 → 벌금, 집행유예, 징역 등 형벌 확정
📌 목적: 가해자의 처벌 (징역·벌금 등)
📌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사법적 정의 실현
3. 민사소송이란? (금전 배상 중심)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 치료비, 위자료, 수입 손실 등)
주요 절차:
- 내용증명 또는 합의 시도
- 민사소송 제기 (법원)
- 증거 제출 → 재판 진행
- 배상 판결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가능)
📌 목적: 피해자의 피해 회복, 보상
📌 결과: 판결금 지급 명령 (가해자가 거부하면 강제집행 가능)
4. 형사 vs 민사 비교표 (한눈에 보기)
| 항목 | 형사소송 | 민사소송 |
| 목적 | 가해자 처벌 | 피해자 배상 |
| 진행 주체 | 국가(검찰) | 피해자 본인 |
| 피해자 역할 | 고소인 또는 참고인 | 원고(소송 제기자) |
| 결과 |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 형벌 부과 |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 배상 판결 |
| 부담 비용 | 없음 (국가가 진행) | 소송 비용, 인지세, 변호사 비용 등 발생 |
| 진행 시간 | 비교적 빠름 | 다소 장기화될 수 있음 |
5. 병행 소송 가능한가? 진행 시 주의사항
✔ 병행 가능!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예시: A씨가 B씨에게 폭행당해 코뼈 골절 →
① 형사 고소로 B씨 벌금형 확정
② 이후 민사로 치료비+위자료 청구
⚠️ 병행 시 주의사항
- 형사 판결문이 민사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
- 합의서 작성 시 ‘민형사상 일체 책임 없음’ 조항 주의!
→ 민사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음
💡 합의는 형사 감형에는 도움 되지만, 민사 배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결론: 어떤 소송을 선택할지는 ‘목적’에 따라!
📌 형사소송은 “처벌 원할 때”
📌 민사소송은 “보상 원할 때”
두 소송은 전혀 다른 목적과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정의 실현 vs 경제적 보상 중 무엇이 우선인지에 따라 소송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노무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